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과 시사점(1/2)

세번째로 볼 자료는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낸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의 양상과 시사점. 21년 3월 이성복님이 쓰신 간행물이다. 비교적 꽤 최근이다.

거시경제 놀이터라고 불리는 자본시장 연구원. 이번에 읽는 정기 간행물 뿐만 아니라 보고서, 세미나도 연다.

다른 논문들과 다른 점(ft연구 배경과 목적)

-카테고리별, 특정 주제별(P2P, 트라우드 펀딩, 로보 어드바이저, 암호화폐등)로 핀테크를 논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특정 분야가 아닌 종합적인 시야 확보)

->핀테크 자체보다는 금융혁신에 초점 을 맞춰 그 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전통적인 금융혁신의 동인과 역할,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의 역할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핀테크의 출현에 따른 금융규제와 금융혁신의 관계 변화/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의 양상)

 

Ⅱ. 금융혁신과 핀테크의 역할

1. 금융혁신의 동인과 역할

(1)금융 혁신

-상품 혁신: 상품/서비스 자체->수요 창출

-공정 혁신: 공급의 방법, 절차

(상품혁신이 공정혁신을 가져오기도 하고, 공정혁신이 결과적으로 상품혁신을 낳기도 한다)

-> 어떤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또는 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어떤 방식이나 절차로 공급되거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금융 거래의 효율성이 좌우될 수 있고,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동인

-시장의 불완전성: 거래 상품의 동질성, 정보가 완전한 경우

-시장의 불완결성 or 금융 마찰의 존재: 완비되지 못한 시장(특히 보험시장)

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비효율성때문에 혁신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혁신으로 효율성이 개선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 주체의 이익으로 연결시킨다. 

금융 혁신으로 금융 시장과 금융산업에 효율성을 제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공정 혁신보다는) 상품혁신이 대다수였다. 최근까지도 부채담보부증권(CDO), 조건부 자본증권(CoCos), 바이너리 옵션(binary option),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같은 상품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공정 혁신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런던,미국-다목적용 신용카드발급, 런던-자동입출금기계(ATM), 미국-전자증권거래시스템인 NASDAQ개설, 직불카드(ATM에서 사용),SWIFT설립(해외 송금 전신을 처리), E-Trade(온라인 증권사)설립등등)

2. 핀테크의 역할과 영향

-이전의 금융혁신이 기술을 표면적으로 활용했다면(디지털화),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은 기술을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나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디지털 전환) 활용하고 있다.

-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회사가 아닌 창업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https://jjrm.tistory.com/11

디지털화 vs 디지털 전환(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영역확장 VS금융의 고군분투)

(1)출현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금융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

- 2007년부터 모바일 스마트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 하면서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디지털 경제: 전자적으로 주문되거나, 플랫폼 에서 이용할 수 있거나, 전자적으로 배송되는(digitally ordered, platform-enabled, or digitally delivered)’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

 

(2)긍정적 역할

-접근성, 편리성, 신속성으로 인한 금융 상품 공급의 비대면화-> 비대면 채널에서의 소비자의 편리성과 경험이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가 이전과 달 리 소비자 주도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과 융합으로 효율성 제고(기존 금융회사가 포용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에게까지 금융서비스를 공급)

-정보의 양적/질적 격차 해소(과거 비용 절감 효과는 금융회사가 모두 꿀꺽했지만 데이터를 매개로 새로운 가치 사슬 생성)

-금융 시장의 구조개편(플랫폼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영향력)

 

(2)부정적 역할

- 소비자의 권익이 더 쉽게 침해

-고령자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간 과대평가된 금융혁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도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ies)을 저해할 수 있다. 핀테크기업 이나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공백이 지속될 경우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금융산업과 금융 시장의 미시적 위험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거시적 위험까지 증대할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3.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의 관계

금융규제는 금융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지만, 금융혁신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동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대개 금융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핀테크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가 동시적 관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1)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과 관련된 규제 논의

-페이테크(PayTech), P2P 대출, 크라우드펀 딩, 로보어드바이저, 인슈어테크(InsurTech) 등 새롭게 출현한 핀테크기업에 대한 규제

: 핀테크기업의 금융혁신 활동을 장려, but 그러나 최근 들어 각 국가에서 기 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의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일부 핀테크기업들이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을 내세워 금융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을 추구하면서 핀테크기업에 대한 규제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

-스크래핑(screen scraping), AP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생체 인식(biometrics), 분산원장, 인공지능(AI) 등과 같이 핀테크에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

:기술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와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ex-스크린 스크래핑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흩어져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수집, but 과도한 트래픽 유발, 사 이버보안 위험으로 EU에서는 스크래핑 금지)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공통적인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 논의

:예시로는 디지털 ID, 마이데이터, 사이버보안, 오픈뱅킹(open banking),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있다. 각 국가에서는 핀테크기업의 금융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핀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ex-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과 같은 규제는 금융소비자의 은행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심화할 것으로 평가)